MB정부 실세 윤진식 전 의원 책임론

이시종 지사가 지난 10일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공식선언했다. 지난해 청주공항 MRO 사업 실패에 이어 핵심 도정사업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진식 전 의원이 만든 에코폴리스 개발계획을 충주시가 검토도 하지 않고충북도에 보냈고, 도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의 책임과 함께 '개발계획을 만든' 윤진식 전 의원의 책임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충북도는 2013년 2월 청주 오송읍(바이오폴리스)과 청주 내수읍(에어로폴리스), 충주시 중앙탑면(에코폴리스) 등 도내 3개 지역 7.21㎢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도가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는 충주는 언급조차 없었다. 당시 정우택 지사는 6.2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해 부지사 대행체제였다. 하지만 계획안 완성 시점상 정 지사도 재임중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시종 지사가 당선됐고 이어 7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당선됐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궐선거 출마직전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의 공약은 예사롭지 않았다.

실제로 윤 의원은 당선과 함께 충북도가 제출한 계획안에 충주·음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했고 지식경제부는 평가위원 2차 현장답사를 연기하며 충북도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우건도 시장과 이 지사는 충주를 포함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신청을 냈다. 당시 분산된 3곳을 묶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낸 경우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에코폴리스 사업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가흥·봉황리 일원 2.3㎢ 부지에 자동차 부품·신재생에너지 업체를 유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인근 공군비행장의 항공 안전구역을 고려치 않고 서두르다 보니 최초 면적(4.2㎢)보다 사업 대상지가 절반 가량 줄었다. 또 중부내륙철도, 평택~제천 고속도로 등이 사업 예정지를 관통하면서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당시 윤진식 의원이 교수 몇 명을 불러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합성 검토가 부족했고 결국 대상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에코폴리스 지구는 국방부와 협의없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다보니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 자체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초 충북도와 충주시(25%), 현대산업개발(38.5%), 대흥종합건설(16.5%) 등이 30억 자본금 중에 50%를 선출자했으나 나머지 50% 출자를 외면했던 것. 이에대해 이 지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주주 합의를 위해 많은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주주들 역시 어려운 일임을 알면서도 자기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을 서로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애당초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장조사 없이 꿰맞추기식으로 지구지정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치력이 떨어지자 추진동력도 상실됐다. 윤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으나 MB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임기내 완성'을 장담하던 유력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야인이 되자 충주에코폴리스는 미아가 되버리고 말았다.

여당 유력 정치인, 고교 동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에코폴리스를 맞들었던 윤 의원이 물러나고 이 지사는 3년간을 더 버티다 손을 든 셈이다. 이에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늦은 감도 있지만 지사의 사업 포기 선언은 적절했다고 본다. 임기 중에 핵심사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향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태를 조기수습하는 자세는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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