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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음성군 마을경로당’

기사승인 2017.10.13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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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391개소 중 309개소 책임보험 미가입 ‘79%’
한동완 의원 “어르신들 안전확보 시급, 일괄 가입해야”
음성군 어르신, 경로당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막막

위 사진은 기사와는 관계가 없음

(음성타임즈) 음성군의 마을경로당 391개소 중 79%에 해당하는 309개소의 경로당이 법을 어기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바닥 미끄러짐 등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이상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12일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 중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로당은 82개소로 보험 가입률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사실상 전국 꼴지인 충북의 미가입률 40.2%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일명 ‘컨테이너 경로당’이라 불리는 임시 경로당도 7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 마을경로당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공동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가입을 독려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완 의원은 “음성군의 미가입률 79%는 심각한 수치라고 판단된다”면서 “고령 인구가 많은 음성군의 특성상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성군은 미가입된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 일괄가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시도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5192곳 중 약 16%인 9063곳은 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충북의 경우 총 4095개소 중 1646개소가 미가입됐다. 미가입률은 40.2%로, 세종 85.8%. 제주 55.7%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세종·제주가 특별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 꼴찌 수준인 셈이다.

반면, 전북의 미가입률은 0.1%, 대전 1.2%, 전남은 2.4%로 전국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타임즈 cbinews043@gmai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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