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기부금’이나 ‘지정납세’ 등을 통해 고향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과 공동주최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국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사인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의 입법 동향과 해외사례 등 시사점을 점검하고 제반 논점과 향후 전망을 가늠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소득세의 30% 이내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고향과 장기거주지에 지정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현재까지 10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된 상황이며,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국회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각론 세부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와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낙후한 지방재정의 현실은 곧 계절적으로 닥쳐올 겨울밤만큼이나 춥고 어둡다”고 전제하고 “인구가 줄어드니 재정은 더욱 말라가고, 재정이 없으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인구 재정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적 고향사랑의 마음을 국회차원의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로 담아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료집에 따르면 1995년 33조원이었던 우리나라 재방재정은 현재 180조원 가까이 성장했지만, 8대 2(국세 대 지방세) 구조와 60%에 달하는 지방지출비용으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처해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서울 84.7%, 전국 특·광역시도 평균 67%, 시 단위 기초단체 평균 37.4%이지만, 군 단위는 1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유선종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3곳(36.2%)과 3492개 읍·면·동 중 1379개(39.5%)가 소멸가능지역이며, 충북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곳과 88개 읍·면이 소멸위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