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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유보’

기사승인 2017.12.11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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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보완 요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 수용한 듯, 사실상 불허 방침

지난 4월 12일 대소면 음성상공회의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
텅텅 비어 있는 주민설명회장

(음성타임즈)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추진중인 정욱리싸이클링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의 최종 승인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원주환경청의 ‘(주)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에너지화 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특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며 최종 허가를 일단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6월 9일자 공문을 통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지구 주변에 꽃동네, 충북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성군은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2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연계한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등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원주 환경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 전달하면 승인기관은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환경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면 “만일 반영되지 않으면 환경청은 승인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법에 의하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기관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이를 근거로 원주환경청의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보완 요청서를 이르면 12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이필용 음성군수를 면담한 주민 대표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건축설계 변경 허가,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

이 같은 음성군의 움직임은 맹동·혁신도시·금왕·꽃동네 등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수용, 업체 측에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업체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음성군의 입장 선회로 ‘봉현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원주환경청은 총 65톤의 영업 대상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8톤에 대한 적합 통보를 음성군에 보내 왔다. 나머지 지정외 폐기물 57톤에 대한 허가는 의제처리 대상이다.

의제처리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이 음성군 환경위생과의 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건축설계 변경 허가만 남은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패소로 업체 측에 총 1억4400만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음성군이 유보 입장을 밝힌 데에는 꽃동네·맹동·금왕·혁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7일 이필용 음성군수를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의 협의 내용 이행 조건을 근거로 음성군에 불허를 요청하고 범군민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뜻을 내비쳤다.

음성군의 보완 요청에 따라 업체 측은 원주환경청의 조건부 적합 통보를 충족시키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북혁신도시 입주민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난 4월 24일 반대집회에 나선 한국소비자원노조 양길호 사무국장, 꽃동네 윤시몬 수녀, 한국고용정보원 박기영 노조위원장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입주민 가세

한편, 지난 2012년 11월 이후 3년 이내 1년 연장의 허가 기한을 넘기고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이 취소됐던 업체 측이 지난해 사업계획을 재개하면서 음성군 전역이 들끓고 있다.

지난 4월 12일, 24일 대소면 음성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장 앞에서는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수백명이 모여 건물 외곽을 둘러싸고 격앙된 채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운동에는 음성지역은 물론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입주민들도 가세하고 있다.

현재 반대주민 6만 9천 명에 이르는 서명서가 원주환경청에 접수되는 등 맹동, 혁신도시, 금왕을 포함한 음성군 전역이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기존의 9,890㎡에서 3,274㎡가 증가한 13,137㎡이고, 건축면적은 1,474㎡에서 3,666㎡가 증가한 5,140㎡ 규모이다.

2012년 당시에는 일반소각시설을 설치, 96톤/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허가 기한을 넘겼고, 이번 사업계획에는 일반소각시설은 65톤/일로 줄었으나, 처리용량 150톤/일인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맹동면 봉현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운동에 나선 주민들

음성타임즈 cbinews043@gmai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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