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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보장급여 246건 보장중지…144건은 급여축소

기사승인 2018.01.13  2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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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사회보장급여 대상 921건 중 42%인 390건에 대해 보장중지 또는 급여감소 조처했다.

옥천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677가구(921건)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마치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정리했고, 현지 확인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246건을 보장 중지하고, 144건을 급여 축소 조처했다. 전체 조사대상 921건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애초 보장 중지 대상 가구는 560건이었지만, 사전 안내와 충분한 해명 기회를 거쳐 최종 246건으로 확정했다.

중지 원인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초과자가 167건, 부양의무자 부양비 초과가 21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58건 등이었다.

군은 보장 중지 가구와 급여 축소 가구에 대해서는 부적정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조처도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변동 가구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자로 계속 보호 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 등 후속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설용중 옥천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뉴시스 cbinews043@gmai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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