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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논란
피해여성 남편 항의하다 심장마비 2차피해

기사승인 2018.01.14  1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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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단체 "불구속 재판 1년만에 '솜방망이' 처벌" 반발

2016년 10월 이장단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도내 여성인권단체 회원들.

 

옛 청원군 이장단 해외 연수과정에서 여행사 여성 가이드를 성추행해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실형(집행유예)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대해 지역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 "복수의 가해자가 4박5일 여행기간 동안 갑을관계에 있는 2명의 여성 가이드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더구나 귀국후에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던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들과 언쟁하다 심장마비로 숨지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옛 청원군 Q면 이장단협의회 42명은 4박 5일간 러시아 연수를 내세운 블라디보스토크 해외여행을 떠났다. 당시 청주 모여행사 B대표와 가이드 C씨가 이들의 일정을 동행하며 안내했다. 하지만 40대 여성인 두 사람에게 대부분 60대 이상인 마을 이장들은 지속적인 성추행을 가했다는 것. 결국 B대표는 귀국후 이같은 피해사실을 SNS에 올려 공개했고 추행 정도가 심한 2명의 이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인 여행사 대표가 남편 사망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당시 피해자를 취재한 <충청리뷰> 보도에 따르면 "버스안에서 야한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노래방에선 여직원의 엉덩이에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끌어안는 등 갖가지 성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성매매를 알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일행 중 3명은 러시아 현지가이드를 앞세워 윤락업소를 찾아가 성매매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B대표는 귀국후 남편에게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사과를 받기위해 이장단 간부를 여행사 사무실로 불렀다는 것. 하지만 B대표의 사과요구에 대해 이장단 간부 2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B대표와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대해 이장단 간부는 S신문 취재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행동에 사과를 한 뒤 여행사를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보니 B대표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 사과만 했지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5일 B대표는 "S신문의 보도내용은 나에게 확인도 하지않은 허위사실이다. 당시 이장단 대표와 총무가 사무실로 찾아와 남편과 3명이 얘기를 나눴고 난 컴퓨터앞에 앉아있었다. 저쪽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대표가 부축을 했고 총무가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나갔다 들어와보니 쓰러졌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남편은 생전에 어떠한 심장질환도 앓지않은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B대표는 경찰에 정식고소했고 지난해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년여를 끌어온 재판부는 가해자 1명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정황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모두 남자인 그들과 4박5일은 생지옥이었다. 늑대소굴에 들어온 심정이었다. 집에만 빨리가고 싶었다. 온갖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누구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매매시켜 달라고 나를 오히려 달달 볶았다. 난 안된다고 잘랐다. 정말 죽고 싶었다. 서비스직이라 참고 참았지만 그들은 여행사 인솔자를 도우미나 접대부로 생각했다. 그들 중 몇명은 밖에 몰래나가 성매매도 일삼았다(이하 생략)"  B대표가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어렵사리 세상에 알린 분노의 글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식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다. 결국 기소 1년만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구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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