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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도로 의혹기사 6개월째 수사
토지주 A씨 경찰청 진정내 줄소환

기사승인 2018.04.16  0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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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진정인 "유력인사 A씨 강요죄 말도 안돼, 청부수사 의혹"
본보 취재기자 출두요구 거부, 지면통해 보도경위 밝혀

12년전 100m 소방도로를 기부채납받은 청주시가 지역유지 A씨 소유의 나머지 40m를 아울렛부지 소유주 통보도 없이 폐지시킨 문제의 비하동 부지.

지난해 10월 본보가 보도한 '소방도로 폐지 논란' 기사와 관련 경찰이 6개월째 기사 제보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토지주였던 '청주 유력인사' A씨의 명예훼손 진정사건을 이유로 관련 제보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4월초 취재기자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본보는 이번 수사가 정식 고소가 아닌 진정사건이라는 점, 지역 일간지 사주인 A씨가 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 절차를 기피한 점, 보도된 의혹의 진상규명 보다는 제보 및 보도 경위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보도 경위를 기사 형식으로 밝히기로 했다.<편집자 주>

 

1.'소방도로 폐지 논란' 기사 어떤 내용인가?

청주시는 2016년 9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관내 15곳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서 유일하게 35m대도로와 접한 소방도로 한곳을 포함시켰다. 흥덕구 비하동 225-6번지로 지난 1986년 청주시가 폭 6m 길이 141m의 소방도로로 계획한 곳이다. 이 가운데 100m 구간은 인접한 아울렛쇼핑센터 사업자가 이미 12년전 완공해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40m만 연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는 인접 토지주(아울렛쇼핑 부지)나 아파트단지(삼일아파트)에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소방도로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땅은 청주 유력인사 A씨가 지난 2009년 매입했지만(2100평방미터) 한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설정돼 건축설계가 여의치 않았다는 것. 하지만 2016년 9월 시가 소방도로를 폐지시키자 몇개월뒤 50억원대에 토지를 매각해 새 토지주가 상업용 건물 신축중이다.

하지만 2017년 6월 해당 소방도로 계획을 믿고 인접한 아울렛 부지 땅을 매입한 토지주들에겐 충격이었다. 채권관리자인 예금보험공사 공매를 통해 55억원에 낙찰받은 땅이 하루아침에 맹지가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지적도면이나 도시계획 확인원 상에도 소방도로 폐지 사실이 표시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것.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요청 민원에 따라 처리했다. 5년 단위 재정비 사업이라 개별통보는 없이 신문 2곳에 광고를 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냈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현재 아울렛부지 토지주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소방도로 폐지가 위법하다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신축중인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청주시는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소방도로 폐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 비하동 35m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A씨 소유 당시 의 땅.

2.취재 보도 경위

소방도로 개통을 염두에 두고 아울렛쇼핑 부지에 투자했던 토지주 4명은 A씨 땅이 해제된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9월초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게 됐다. 토지주들은 청주지역 언론사 4~5곳에 제보했고 <충북인뉴스>가 9월 27일 첫 기사로 보도했다.

당시 토지주 가운데 K씨가 충청리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제보했고 충청리뷰 관계자가 <충북인뉴스> 기자를 연결시켜 취재가 시작됐다. 청주시 취재를 마친 뒤 토지소유주인 A씨의 측근인 (주)청주고속버스터미널 이찬규 대표에게 반론 취재를 시도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소방도로 폐지건을 담당했던 모 간부의 연락번호를 알려줬고 구체적인 반론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이 대표는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청주시에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인데 그 기사를 꼭 써야 하는 가? 어떻게 하면 보도하지 않겠는가?"며 비보도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취재기자는 "A씨도 잘아는 처지인데 나로서도 부담스럽다. 방법이라면 제보자측에서 마음을 바꿔 '기사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보만 받고 기사를 안쓰면 우리만 오해받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아울렛 부지)토지 매입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 볼테니 일단 시간을 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튿날 토지주 K씨는 전화를 통해 취재기자에게 "저쪽에서 대화를 해 보자는 제의가 왔다. 미안하지만 보도를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양측이 합의로 해결방법을 찾아낸다면 다행 아니겠는가. 어차피 제보받은 사안인데 그쪽 뜻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취재기자가 K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K씨는 "아무래도 얘기가 안될 것 같다. 청주시는 4m진입도로를 새로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A씨 쪽에선 '이미 부동산 등기도 넘어갔고 토지매입자가 2m 진입도로를 양보하는 걸 반대해서 안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본사의 '특혜의혹' 취재에 부담을 느낀 청주시 담당부서에서 아울렛부지 매입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남쪽 진입도로 개설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A씨측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따라 기사 작성의 뜻을 전하고 "‘콕’집어 낸 대로변 소방도로"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게 됐다.

소방도로 폐지 10개월만에 50억원대에 팔려 현재 상업용 건물을 신축중이다.

3.경찰 진정사건 조사 경위

A씨측은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아울렛쇼핑 토지주 4명과 본사 취재기자를 상대로 법적대응했다. 언론중재위 구제절차도 생략한채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정식 고소가 아닌 진정사건으로 접수시켰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응성 경감은 1월말부터 토지주들을 소환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2~3회씩 불려가 조사를 받은 토지주들은 3월들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자문에 따라 더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월초 소환조사를 받은 토지소유주 B씨는 "유력인사는 A씨는 일간지 사주이고 검찰 유관단체장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감히 강요할 처지가 되는가? 담당조사관에게 '소방도로 특혜의혹을 수사해야 마땅한 데 반대로 우리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청부수사 아닌가?'고 따졌다. 정식 고소도 아닌 사건을 지휘검사도 없이 경찰에서 6개월씩 끌어안고 오라가라 하는게 이게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진정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측근인 이찬규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충북경찰청 총경 출신으로 법적문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식 고소가 아닌 진정 사건으로 접수한 이유를 묻자 "우리 사무실에서 정한게 아니고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진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명예훼손 진정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건물신축을 하려다보니 소방도로 양옆으로 지어 위에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었는데 설계사무소측에서 '소방도로 폐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일임하게 된 것이다. 설계사무소가 대행해 청주시의 적법절차를 거쳐 폐지된 것인데 마치 특혜비리가 있는 것 처럼 보도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강요죄 진정 이유에 대해서는 "아울렛부지 매입자들이 기사를 쓸 것처럼 압박해 우리쪽에 2m 진입도로 땅을 그냥 달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A씨측 회사 임원은 “설계업체에 개발용역을 의뢰했더니 2종 주거지역 상태에서 북쪽 사선도로에 일부 공개공지(公開空地: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 형태로 제공하면 소방도로 폐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과 확인결과 A씨 땅의 소방도로 폐지과정에서 공개공지로 제공된 땅은 없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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