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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청주지부, 선거투개표 타 기관 분담 요구

기사승인 2018.04.17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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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최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개표사무원 구성에 있어 청주시 공무원들의 위촉 비율을 줄이고 국가직공무원과 충북도청, 교육청,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위촉 비율을 요구했지만 해당 충북도와 충북도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시청 직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전공노 청주시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충북도선관위는 투표가 읍·면·동사무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경험이 많은 청주시 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왔다.

 '투·개표사무원 배분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라며 권위적으로 청주시지부를 대하고 청주시에 과도한 인력을 반 강제한 도 선관위가 도청을 대하는 자세는 사뭇 다르다.

청주시지부가 요구한 투표소별 도청 공무원 1인 투표사무원 배정과 관련해 100명만 배정하겠다는 입장의 근거는 도청에서 반발한다는 것이다.

고유권한을 주장하며 권위를 내세우던 도 선관위가 도청의 방패막이자 대변인으로 변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직접 소요되는 공통경비는 도, 시 교육청에서 1/3씩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청주시지부와의 협의 결과 교육청은 인력 충원 및 학교투표소에 교직원 2~3명 투표사무원 배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도청의 경우에는 500명 중에 100명만 투표사무원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500명 전원을 개표사무원으로만 배정해 달라는 기존 입장보다는 개선됐지만 213명(투표소별 1인)을 요구한 청주시지부의 의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함께 하는 선거사무종사 문화를 만들자는 청주시지부의 제안을 무시하고, 협상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청, 교육청 공무원들과 달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들은 선거일 오래 전부터 ▶선거인명부 전산작업 ▶선거인명부 확정 및 편철 ▶벽보 첩부 ▶공보 발송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시기별로 야근은 물론 주말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일 및 본 투표일 역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린다. 대민행정의 핵심인 청주시 공무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살인적인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기본적인 휴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접적인 대민행정에 거의 영향이 없는 충북도청이 투표소별 '단 1명씩의' 근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에도 이른바 '갑을관계'가 존재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지부는 도청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에는 청주시 집행부와 협의해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자원봉사자 또는 일반인들로 대체 가능한 도청 주관 행사에 대한 청주시 인력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1인시위 실시 등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신태건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은 "도 선관위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합리적인 투·개표사무원 배정으로 성공적인 선거관리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도청은 같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함께 하는 선거사무종사 문화 확립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의 시작이며, 사무 종사원 배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중부매일 cbinews043@gmai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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