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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뭐라고! … 청주시의원 전용 '순금배지’ 제작사건

기사승인 2018.05.21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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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국 전 의장 한개 40만원 금배지 전달…의원 38명중 2명만 거부
거짓해명 논란 재점화…“사전동의 안받았다” 한국당 의원도 인정

지난 2014년 7월 통합청주시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병국(한국당) 의원은 전체 의원 38명에게 나눠줄 요량으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배지를 자비를 들여 제작했다.

 

덴마크 국회의원은 181명이다. 전체의원중 여성의원이 40%를 차지한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별도의 주차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돼있다. 의원 대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는 시장바구니가 달려있다.

한국은 덴마크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국회의원은커녕 시‧군의회 의장만 돼도 3000cc급 고급관용차가 나오가 전용 운전기사가 배치된다. 연간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이중 80% 이상은 참치집, 소고기집 등 고급식당을 돌아다니며 먹는데 사용한다.

그래서일까? 2014년 7월 첫 출발한 통합 청주시의회는 위풍당당하게 금배지 사건을 시작으로 출범을 알렸다.

사건은 이랬다. 통합청주시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병국(한국당) 의원은 전체 의원 38명에게 나눠줄 요량으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배지를 자비를 들여 제작했다.

금배지는 두 차례에 걸처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13개는 2014년 7월 18일 의장단 월례회의 때 전달됐다. 나머지는 6일 뒤인 의원연찬회 때 배포됐다.

38명의 의원 중 2명을 제외한 의원은 금배지를 받았다. 김용규(민주당)은 “의회가 제공한 배지가 있으니 필요 없다”며 배지를 받지 않았다. 또 같은 당 서지한 의원도 배지를 수령하지 않았다.

김용규 의원의 말대로 통합청주시의회는 의원들에게 2만5000원 상당의 배지가 이미 제공했다.

 

금배지가 실리적? 황당해명

 

이런 사실은 8월이 되어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시민들은 금배지 사건에 황당해 했다. 충북참여연대는 “현행 의정비가 4인가족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며 의정비를 1000만원 이상 인상해달라고 해놓고 순금배지를 만든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는가”라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김 전의장이 의원들을 장악하기 위해 선물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금배지를 돌린 당사자인 김병국 전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주시의 정서에 왜 금배지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배지는 2만5000원으로 1년 정도 사용하면 색이 바랜다”며 “4년간 4개 쓰면 10만원이다, 정서적으로 안 맞지만 실리적으로는 금배지가 낫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 사무국에서 지급하는 2만5000원짜리 배지는 바로 벗겨진다. 그래서 배지가 1년에 2~3개 필요하다. 사무국에서는 처음에만 무료 지급하고 이후에는 개인이 사야 한다. 그러다보니 4년 동안 8개 이상 맞춘다. 의원들 몇 몇이 벗겨지지 않는 배지를 만들자고 제안해 공동구매 키로 하고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순금배지가 경제적으로 더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국 전 의장이 개인적으로 금배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김 의원은 개인적 선물이 아니라 의원들의 동의하에 공동구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의장은 2014년 8월 7일 해명기자회견을 열고 "금배지를 먼저 나눠주고, 8월 의정비를 받을 때 입금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선물이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야당 의원도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자율적 판단으로 구매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병국 전 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다. 김 전 의장이 순금배지 대금을 보내라며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금배지를 전달한지 보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단체구매였다며 의혹차단에 나섰다.

 

박정희 시의원 “사전 논의 없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의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정희(한국당) 청주시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의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금배지를 받고 난 뒤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미삼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기부행위 위반 소지도 있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게 차라리 (대금을) 걷자고 했다”고 밝혔다.

육미선(민주당) 청주시의원도 “김병국 전 의장으로부터 금배지 제작을 통보받은 적 없다”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중에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에 알려지면서 대금을 의원들이 갹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배지가 필요없다며 수령을 거부한 김용규 의원도 “사전에 금배지 제작 동의를 받은 전이 없었다”며 “금배지 전달 유무를 통보 받았을 때 바로 그 순간 판단해야 했다. 당시 짧은 순간동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했었다”고 말했다.

논란 당사지인 김병국 의원은 여전히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다”며 “그냥 주면 안된다고 해 의원들과 상의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전체 의원하고 상의한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가만 두었겠냐. 선관위 조사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배지 논란을 일으킨 김병국 시의원은 한국당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청주 3선거구 공천을 받았지만 스스로 공천을 반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청주시의회 다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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