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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보은군수후보 전과13건…충북기초단체장후보 42%가 전과자

기사승인 2018.05.26  2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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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시장‧군수 33명 중 14명이 전과경력…제천‧증평 전과 ‘0’
임회무후보 음주운전만 3회…민주화운동전과 정세영후보 유일

25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충북도내 11개 시장‧군수에 3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중 42%에 해당하는 14명이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문(무소속) 보은군수 후보는 13회의 전과경력을 보유해 후보자중 가장 많았다.

 

25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충북도내 11개 시장‧군수에 3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중 42%에 해당하는 14명이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문(무소속) 보은군수 후보는 13회의 전과경력을 보유해 후보자중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자 각각 11명중 4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3명이 후보로 나선 바른미래당의 경우 전과기록이 전혀 없었다.

보은군의 경우 4명의 출마자 중 3명이 19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해 최다를 기록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기록은 정의당 정세영 청주시장 후보 한명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가 13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별 전과기록 따르면 김 후보는 1992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4년까지 13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 산림법위반으로 4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2회, 폐기물 관련법 2회 등 동일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

이중 11번에 걸쳐 벌금형에 처해졌고 1회는 징역형을 받았다. 김 후보에게 선고된 벌금액수도 4500만원에 달했다. 2004년에는 업무상횡령,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2006년에는 뇌물공여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전과는 2014년으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한 정상혁(한국당) 후보도 총 4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정 후보는 1996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고 이듬해인 1997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폐기물관리법, 2015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괴산군수 후보에 등록한 임회무 후보도 4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임 후보는1999년, 2002년, 2013년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임 후보는 2004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4명이 기록한 전과기록 합해보니 34회

 

6‧13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충북도내 11곳의 기초자치단 시장, 군수 후보에는 총 33명이 등록했다. 이중 42%인 14명이 전과를 보유했다.

청주시장 후보로 5명이 등록한 가운데 정세영(정의당) 후보만이 전과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1985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복역했다. 정 후보의 부친인 고 정진동 목사도 생전 군사정권 시절하에서 여러번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정 후보의 형인 고 정법영 열사의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한 신흥제분 노동자들의 활동을 돕다 의문사를 당했다.

정 후보는 출마 후보 33명중 유일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기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의 후보가 나선 충주시장의 경우 민주당 우건도 후보가 2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우 후보는 2011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012년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단양군수 후보의 경우 한국당 류한우 후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영동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정구북 후보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한 죄로 벌금 200만원, 한국당 박세복 후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받았다.

4명의 후보가 나선 보은군수 선거의 경우 무소속 김상문 후보 13회, 한국당 정상혁 후보 4회, 민주당 김인수 후보도 2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김 후보의 경우 1998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3명의 전과기록을 합할 경우 19회로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11곳중 제일 많은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이 출마한 음성군수 선거의 경우 한국당 이필용 후보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4명이 나선 괴산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이차영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무소속 임회무 후보는 4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3명이 출마한 진천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진옥 후보가 2004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 3명의 후보가 나선 증평군수 선거와 2명이 나선 제천시장 선거 후보자들은 모두 단 한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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