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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일동 “정부가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해야” 호소

기사승인 2018.06.23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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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는 전 정권 적폐…상고법원 추진위해 희생양 삼아
지위 회복이 적폐 청산…김병우 교육감등 11명 전교조 농성장 찾아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교조의 법외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을 22일 청와대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은 11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 출처 : 전교조)
22일 김병우 교육감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전국 17개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에 ‘교육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호소했다.

호소문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에 상관없이 ‘전국시도교육감 일동’명의로 발표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과정을 상기시켰다.

이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은)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며 “최근 대법원 적폐 청산과정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이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감 협의회는 전 정부의 부당한 행위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이뤄진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세력이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편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이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 교육감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청와대가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의 길이 막히고 대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삼아 교육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2일에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비롯 11명의 교육감들이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전교조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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