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의원재량사업비를 거부한 더불어어민주당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사진 왼쪽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과 진보 정당 소속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의원 5명은 1일 성명을 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의원들에게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시로부터 7월 30일까지 (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과 관련해) 숙원사업비로 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사업신청을 요청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 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산적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시의회에 7월 30일까지 추경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 1인당 5000만원씩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 1인당 주민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씩을 반영하고 9월초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이후 이름만 바꾼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의원 개인이 예산 용도를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었고 민선 7기들어 처음으로 예산을 거부하는 시의원이 등장하게 된 셈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4명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하재성 시의장은 “하루전 초선 의원 5명을 만나 숙원사업비 관련 의견을 들었다. 우리 의장단에서 상의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약속했는데 거부 성명부터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민선 7기 청주시의회가 이번 '초선의 반란'을 통해 향후 의정 개혁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의원 재량사업비는 시민들로부터 해묵은 적폐로 지적받아 왔다. 의장단에서는 임기웅변식의 대응 보다는 항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회가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다른 시군 의회까지 자연스럽게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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