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충북지방경찰청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강압 감찰을 받고 숨진 충주경찰서 여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익명으로 접수된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감찰 기능을 가동한 충북경찰청을 매섭게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경찰이) 감찰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성과주의 감찰 문화가 심하게 작용했다”며 “경찰 내부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야기한 비극으로 감찰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유족이 억울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유족이 고소·고발한 7명 가운데 익명의 투서자, 감찰관 1명만 입건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도 “투서를 접수되면 내부경쟁 때문인지 원한인지를 초동 조사 때 알아야 한다”며 “(무고) 투서는 당사자가 극단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빠르게 분석 대응 체계를 갖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은 “감찰이 지나친 성과주의 때문에 동료 경찰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건 이후 감찰라인을 모두 인적 쇄신하고 공감받는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