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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의정비 47.4% 인상 강행?
5급 공무원 20년차 처우 고집

기사승인 2018.11.09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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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연대 "재정자립도 29.6% 불과 현실 외면" 지적

도내 시.군의회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대폭 인상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장)는 8일 도내 11개 시.군 의장단이 영동에 모여 내년도 의정비를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인 42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858만원보다 대부분 낮고 청주시의회는 4249만원으로 많다. .청주를 제외한 10개 기초의회는 3120만~3600만원 수준이며 괴산군의회가 월 260만원으로 도내 기초의회 중 가장 적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11개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인상률을 무려 47.4%에 이른다. 괴산군의회는 무려 109%가 인상되는 셈이다. 의정비가 가장 많은 청주시의회 인상률도 19.5%에 이른다. 이것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과거 지방의회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결정했다. 하지만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을 없애고 자율에 맡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자율화로 빗장이 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 인상률 범위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도 최근 광주시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해 앞으로 4년간 매년 월정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의정비 대폭 인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민선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며 인적구성이 대폭 달라지고 다수 정당도 달라져 변화된 의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분 변화의 노력은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은 주먹에 꼭 쥔 채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정비 인상의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과연 50% 가까운 인상율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충북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 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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