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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합의못한 무상급식 예산, 도의회 예결위서 보류

기사승인 2018.12.07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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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원들, 무상급식 합의 못한 양 기관 강력 질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합의 촉구

충북도청 전경

7일 열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북도의원들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충청북도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합의하지 못한채 각각 예산안을 제출, 예결위에 넘겼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식품비 분담 비율 50대 50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분담율을 현행 방식대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비의 75.7%는 충북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양 기관을 대표해서 위원회에 출석한 주명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질타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양 기관이 합의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을 서로 다른 셈법으로 예산을 짜서 올리고 이를 도의회가 조정하라는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던졌다"며 "보편적 복지 등의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하며 분담률 차이를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박형용(옥천1)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보다 재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강원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재정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 의지의 문제다. 지역과 학년별로 역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라며 "양 기관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른 시·도처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일 어르신들에 대한 사안이라면 표가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아이들이 표가 없다고 그러는 거냐"며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할 때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고 예결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연종석(증평) 예결위원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 부교육감과 한창섭 행정부지사에게 “주말동안 두 수장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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