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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①> "정신과치료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 왜?

기사승인 2018.12.10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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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무효 판결도 '휴지 조각' 5년째 길거리에
충주A택시 노동자2명…회사는 왜 복직을 거부할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됐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줬지만 회사는 4년이 넘도록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충주시 한 택시회사에서 해고당한 전직 노조위원장 한연수 씨.

2015년 9월1일,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한 씨는 부지부장이던 전정우 씨와 함께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사유는 노사협의 업무 방해·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업무 방해·대표이사와 상무에 대한 공갈 등 총 10가지.

전정우 씨는 "회사의 비리와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더니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사측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부 직원들을 동원해 나와 한 위원장을 불신임 하는 총회를 열었다"며 "우리를 몰아낸 뒤 새로 들어온 노조 집행부는 우리에 대한 징계를 사측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전 씨는 사측에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단협을 주장했었고 회사 대표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측과 대척점에 서있었다. 결국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여일 만에 해고 됐고 내년이면 5년 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법원판결·생활고 호소에도 꿈쩍 않는 회사

내년이면 벌써 5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는 한 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생활이 어려워 택시를 운전할 때도 딸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다녔다"며 "부당해고를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아 현재 수입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 씨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전 씨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정신치료 약만 여러 개다. 시간은 벌써 4년이 넘게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사측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복직을 해주지 않자 한 씨와 전 씨는 지난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에 냈고 지난달 2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냈다.

부당해고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충주 A택시)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합계 4천1백35만6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년 4월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2018년 1월1일부터 원고들의 복직 일까지 매월 1백80만7200원의 비율로 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왼쪽 전정우 씨, 오른쪽 한연수 씨.


충주 A택시 "재판 진행 중인 상황"

법원이 이처럼 사측의 부당해고 등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는 복직은커녕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충주 A택시 측은 "회사 입장에선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다르게 나왔고 그 결정을 따를 생각이다"라며 "하지만 해고됐던 직원들이 밖에서 회사에 문제를 얘기하고 직원들과 회사를 이간질 시키고 있어 현재 복직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선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 미지급 임금 지급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끝났다. 회사에선 항소를 할 계획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왜' 복직되지 못했나?]

제보를 받고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8천만 원을 물면서도 전정우·한연수, 이 두 사람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회사는 계속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임금 미지급은 물론 법정 이자 15%까지 가산돼 사측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말이다. 회사는 왜 이 두 사람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일까? 

부당해고를 다한 피해자들은 "우리를 둘러싼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많다. 권력의 무서움에 몸서리를 쳤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인뉴스>는 4년 전 시작된 그 의혹들에 대해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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