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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방해세력”

기사승인 2019.01.05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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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사과 요구 후 군사장비 운용 설명케 하려는 것... 구한말 떠올리게 해

 

日,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고, 한국 공격토록 워싱턴 전문가 유도

한일 레이더 공방, 日 정치인이 만든 싸움

애초에 군사당국간 싸움 아니어서, 우리 정부 조용히 초기 대응

한국에 사과 요구 후 군사장비 운용 설명케 하려는 것... 구한말 떠올리게 해

레이더 공방? 일본측이 기록공개하면 돼... 

日, 군사기밀 이유로 공개 안해

저공비행해 촬영한 광개토함 영상... 日 군사전문가조차 우려

우리 국방부 반박 동영상 빨리 공개해야... 더 이상 밀리면 안돼

일본의 평화적 본성과는 손잡되, 단기적 긴장은 단호하게 감수해야

 

4일 김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1월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그걸 고춧가루 뿌리면서 방해한 세력은 누가 말해도 일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김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1월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그걸 고춧가루 뿌리면서 방해한 세력은 누가 말해도 일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오피니언들 그룹을 로비해서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한국을 공격하도록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은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람들까지도 댈 수 있습니다”라며 “재단 내에서 거액의 돈을 뿌려서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한 비토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상 일본초계기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독특한 전파의 파형이 있다”며 “움직이는 물체를 요격하기 위한 레이더는 대단히 고성능의 레이더였는데 이때는 전파가 장파가 아니라 단파가 발사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간격으로 전파가 발사됐는가 또 전파의 파장은 어떤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강도가 세게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누구나 제3자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은) 이걸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안 한다”며 “자기네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재기관 제3자한테 비밀리에 깔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웃기는 게 그리고 영상만 공개했다. 우리 광개토구축함 영상만 공개하는데 그 영상 보니까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배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찍었다는 말”이라며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조차도 ‘아니, 이렇게 저공으로 상대방 군함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의 인터뷰 전문이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4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대 의원(정의당)

▷ 김경래 : 한일 레이더 공방이 쉽게 안 끝나네요.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계속 우리가 일본 비행기 초계기에다가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도 좀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도요. 일본을 향해서 “사과하라, 저공 비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2라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 총리가 등장했어요. 총리가 나와서 TV에서 “이거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일본 총리까지 등장했으면 얘기가 지금 더 커진 거죠?

▶ 김종대 : 아베 총리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한국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이건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본격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면밀하고 냉정하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군사당국 또는 군사 실무자 간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만든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12월 20날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외교부 국방부에 한일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한일 국장급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도 일 가지고 우리가 이 의제로 다른 회담 못할 것 뭐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알게 된 것은 이게 방위성의 실무자들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로 강경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이미 읽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조용한 대응으로 갔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싸움이다, 이게 실무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본의 레이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쪽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종대 : 저는 이게 참 일본이 단순한 레이더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에 관해서 팩트 여부야 그동안에 숱한 논란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왜 이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적 팽창적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만한 일을 통해서 상대 국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이건 뭡니까? 사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군사장비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구한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빌미를 잡고 들어오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주도권 장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최고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게 뭐 아베 총리만 나선 게 아닙니다. 자민당의 외교안보 본부장, 방위상, 외무상 다 정치인 출신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의견 통일을 이룬 것 같아요. 차제에 한국을 좀 제대로 길을 들여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의견 통일이 내부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일정 정도 반한 감정이라든지 혐한 감정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자극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김종대 : 사실 반한 감정이나 혐한 감정은 주류는 아닙니다. ▷ 김경래 : 좀 극단적인 세력들이죠.

▶ 김종대 :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세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류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감정적인 걸 초월했다고 보는 것이죠. 감정적인 것을 초월해서 최근에 남북한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조금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조차도 통일된 한국은 중국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 어떤 군사적인 우호관계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최근에 많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판단을 합니다, 남북한의 통합을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자유주의자까지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런 것들 속에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군사적 팽창을 도모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그야말로 일본 굴기, 일본몽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한국에 대한 사전 견제 또 길들이기 차원으로 이렇게 지정학적인 고려가 저는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해도 기술적으로 보면 레이더 같은 게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건데 레이더 전파를 발사했다면 그게 다 레코딩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 기록됩니다, 이게 전자 파일로. 그러면 그걸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위대가 아주 묘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즉, 한국 측이 레이더 전파를 쐈다는 걸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자기네 정보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군사 기밀이라는 거네요?

▶ 김종대 : 예, 그러면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게 그거 못 깐다는 얘기고 스모킹건은 없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더 전파는 말입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독특한 전파의 파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물체를 요격하기 위한 레이더는 대단히 고성능의 레이더였는데 이때는 전파가 장파가 아니라 단파가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짧게 해야 표적의 식별이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간격으로 전파가 발사됐는가 또 전파의 파장은 어떤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강도가 세게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누구나 제3자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자기네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재기관 제3자한테 비밀리에 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리고 영상만 공개했어요. 우리 광개토구축함 영상만 공개하는데 그 영상 보니까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조차도 “아니, 이렇게 저공으로 상대방 군함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본의 최근 주장은 이건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정부도 뭐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반박 동영상,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니까 우리도 반박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유튜브에 탑재하겠다, 탑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응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조용하게 대응하고 그냥 적절하게 해소해버리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자꾸 아베 총리까지 나서고 이러니까 뒤늦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됐구나, 너무 커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거는 적절한 조치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겠어요. 좀 빨리빨리 하지.

▷ 김경래 : 좀 더 빨리해야 된다?

▶ 김종대 : 예, 뭘 손을 보고 자꾸 손을 본다고 그러면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커지지 않겠어요? 뭔가 자꾸 편집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럴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빨리 공개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조금 지금으로서는 초기에 조용한 대응보다는 좀 강경하게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의원님은?

▶ 김종대 : 그렇죠. 그다음에 대화퇴 어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기가 한일이 근접해 있는 수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동 구역에서 작전을 한 건데 일본은 자기네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사건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가가 드러나 있으니까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고하게 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한판 진실게임을 하겠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맞서서 응해주는 것이 이제는 적합해 보입니다.

▷ 김경래 :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한일 레이더 공방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을 말씀하시는 대로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일관계가 지금 안 그래도 경색이 되어 있잖아요.

▶ 김종대 : 최악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가 더 붙는 거잖아요, 레이더 공방이. 그러면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오래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은 들어요.

▶ 김종대 :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그걸 고춧가루 뿌리면서 방해한 세력은 누가 말해도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오피니언들 그룹을 로비해서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한국을 공격하도록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은 일본입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사람들까지도 댈 수 있습니다만 재단내에서 거액의 돈을 뿌려서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한 비토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 일본이라는 강은 언젠가 건너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런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의 정도라고 보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남북관계 특히 어떤 데에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달래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 김종대 : 그러니까 2차 대전으로 아픔을 많이 겪은 나라가 일본인데 물론 우리는 더 겪었지만. 그런 어떤 일본의 평화적인 본성. 즉, 전쟁으로 인한 비극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일본의 평화적 본성이 있어요. 이 평화적 본성하고는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관계는 생산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까지의 단기적인 긴장이 있다면 그 단기적 긴장은 감수해야 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 국가 일본으로서의 그 본성을 일깨워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일본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는 그 긴장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명확히 제시해야겠죠.

▷ 김경래 : 단기적으로는 좀 감수할 건 감수하자, 경색 국면을 감수하자 다만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일본과 같이 갈 그런 어떤 여지는 열어두고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명쾌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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