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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시스템 손 볼 필요 있다”

기사승인 2019.02.12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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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기관이 공모사업 신청…예산부족이 원인
열정페이, 재능기부 의존한 운영방식 개선돼야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청주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2019년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배 늘려 청주행복교육지구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2017년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 운영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충북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김병우 충북도교육청의 핵심공약으로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관·학 협치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것 등이 사업방침이기도 하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사업예산 및 규모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청주시 행복교육지구사업비 올해 예산은 24억 원으로 지난해 8억원(청주시 4억, 청주시교육지원청 4억)보다 3배 늘었다. 더불어 민간위탁 공모사업 규모도 커졌다.

 

공모사업에서 민간지원자 부족…지자체 산하기관이 신청

문제는 일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 공모사업에서 민간단체나 개인보다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산하 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

충주·보은·단양행복교육지구 등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공모사업 기관 중에는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예성문화연구회,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 예산 또는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충주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9. 충북행복교육지구 민간위탁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충주시 산하 기관인 청소년수련원은 ‘거점형 마을학교 사업’과 ‘청소년 연합동아리 사업’에 선정,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받아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양·보은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마을학교’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다수 참여했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기관은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이 모자라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 과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늘 예산부족을 토로했었다. 어차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니 행복교육지구사업 공모사업 단체로 선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각 기관마다 별도로 운영되던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확장하고 발굴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순수 민간단체나 개인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제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민간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책정없이 운영하는 사업…지속가능성 의문 

순수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청주교육지원청의 ‘온 마을 돌봄지원사업’ 활동가 인건비는 △2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미만 1만 5000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이다.

A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재능기부, 열정 페이만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돌봄 활동가가 실제 한 달에 받는 돈은 30~40만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연히 고민되는 문제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시작단계다.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니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모범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 도봉구 지역에서는 도봉구청 주도로 5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봉구청은 올해 △지역 각계각층의 역할분담을 통한 방과후·돌봄·복지 네트워크 강화 △교육청과 중복사업 폐지를 통한 마을학교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는 보조금 내에 인건비(최저시급 이상)를 책정, 시·광역·단체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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