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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정치’ ‘정신차려’ ‘거꾸로 정책’…한 시장에 쏠린 날선 비판

기사승인 2019.04.16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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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구룡산개발 허용하자 시민단체‧진보정당 등 돌려
한범덕 시장도 강경…민관거버넌스 토대 무너지나

지난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북도내 28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 주요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높여 민관협치를 강화하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시정노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협치의 파트너였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한범덕 시장이 구룡산 민간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신 차려’(미세먼지 시민대책위), ‘거꾸로 정치’(정의당), ‘협박 정치 중단’(노동당)등 비판의 강도도 매우 세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협치’를 강조했던 한범덕 시장의 시정운영 구상의 기본 토대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북도내 28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포커스는 한범덕 시장에 맞춰졌다.

시민대책위는 “4월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민·관 거버넌스 활동,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범덕 청주시장의 발표에 그나마 있었던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한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발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며칠 후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도시공원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를 한범덕 시장이 무시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을 하면 된다”며 “이제라도 한범덕 시장이 정신(을) 차려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한범덕 시장 민주당 정책에 거꾸로 역행”

 

지난 1월 한범덕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해하며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던 정의당 충북도당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15일 오전 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정의당 충북도당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먼저 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한범덕 시장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한범덕 시장의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공원 대책이 발표되었다”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말 전국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며 “당연한 판단이며 정책추진인데 정작 한범덕 시장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맑고 깨끗한 청주로 거듭나기 위해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장 열심히 지원하고 동참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획책한다면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고 가장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노동당충북도당도 논편을 내고 한 시장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15일 노동당충북도당은 “ 구룡산 도시공원(매봉공원,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민,관,녹청 등 전문가가 1인씩 모여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청주시는 간단하게 약속을 무시했다. 결국 청주시의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는 허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수원, 성남등 수도권뿐 아니라 가까운 대전시까지 2천억대의 재원을 마련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청주시는 7개 도시공원 의로 얻은 수익마저 도시공원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공원을 개발업자 손에 넘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주시 관계자가 도시공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법적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협박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청주시가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이야기하면서 힘으로 환경보전의 목소리를 누르려 한다”며 “'법적대응, 법적대응'해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매봉산에 터널이 뚫린다'는 유언비어가 돌아다녀서 청주시가 법적대응을 언급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관계자가 언급한) 소문의 진원지는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이라며 “그가 도시공원거버넌스 회의자리에서 '매봉산은 교통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시행사가 터널을 뚫는 것까지 검토중'이라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그러면 유언비어의 출처가 공원조성과장 아닌가?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시민을 향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은 졸렬하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하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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