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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버스파업 유보, 최대 쟁점은 '준공영제'

기사승인 2019.05.16  0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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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예고한 파업을 유보했다.

진통 끝에 노사가 협상을 10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등 노조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다시 파업에 나설 터라 앞으로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막판 진통 끝에 협상 연기

1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4개사 노조는 이날 오전 0시를 파업 예고 시한으로 정하고 전날 회사 측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했다.

노사 양측은 오후 6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 조정회의를 재개했지만,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조정 만료 시한 직전 조정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은 임금 또는 호봉 7.5% 인상과 정년 연장(65세), 운전자 보험료 전액 사측 부담, 준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조정기일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이를 노조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회사, 청주시, 충북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 청주 파업 명분 상대적 적어

 청주 시내버스 파업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 노조가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은 해소될 수 있다.

충북도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까닭이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청주 시내버스 업계 대표단과 만나 2014년 이후 동결한 요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겠다며 인상을 기정사실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역시 청주는 1992년부터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4시간가량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4개 버스회사 노조의 이번 파업 참여 핵심은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이기에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이번 파업 참여를 명분으로 준공영제 협의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 일단 유보 … 불씨는 남아있어

 노조는 남은 조정 기간 청주시의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를 촉구한다”라며 “노·사·정이 공생할 적정운송원가 합의에 청주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협상테이블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에 노사는 인식을 함께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버스 1대당 수익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때 부족한 금액을 청주시가 지원한다.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적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에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시도 사례분석에 나섰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연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을 볼모로 청주 버스노조가 다시 내민 준공영제 카드가 남은 조정 기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청타임즈 cbinews043@gmai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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