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시민단체가 22대 총선에 제안하는 의제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 △교육 △문화 △언론 △여성 △이주민 △정치 △환경 △주거 등 총 9개 분야의 15개 의제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여전히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연대회의)와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별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충북연대회의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 제안내용은 기업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 의무화, 지역단위로 에너지공사 및 센터 설립 추진, 시민참여형 태양광 펀드 조성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 형평성 마련과 증액, 예술인 기본 소득 도입 등을 요구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 위원 구성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들었다.

여성분야에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허가제를 강조했다. 즉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정치 분야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공직선거법 악법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환경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명시한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발표한 정책 의제를 충북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